법령 파산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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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김신앤드유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범 1 김외숙 1 박준영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30469 판결
  [채권확정][공2002.2.15.(148),341]
   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2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다24174,24181 판결
  [공사대금등·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68;공2001.12.1.(143),2431]
   공사대금 손해배상
   민법 파산법